카지노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카지노산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고용을 유도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문의 목적은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세수영향분석을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문은 카지노 사업장의 매출액을 최종 수요로 간주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매출액을 가지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지역내 효과와 지역외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한편, 외국인 카지노 사업장이 지방정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세입으로 귀속되는 순생산물세 효과와 기타생산물세 효과도 함께 분석하였다.

순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1%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생산물세 발생 효과의 11% 만큼

지방정부세입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타생산세와 관련된 세목은 대부분 지방세로서 인지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본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서울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7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 가운데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16개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 가운데 8개소의 카지노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생산유발계수는 1.76으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경우 강원지역의 외국인 카지노 사업장이 0.81로 가장 높아

국가경제전체에서 부가가치의 창출 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자리 창출 능력을 살펴보는 취업유발계수의 경우 대구 지역이 26.35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감응도 및 영향력 계수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감응도 계수는

0.98로 다른 산업으로 부터 받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향력 계수의 경우 서울지역이 1.07로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정부 세수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순생산세유발계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순생산세유발계수가 0.25로

지방소비세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카지노산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2017년 기말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1억 3,700만 달러(한화 2조 2,88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억 7,400만 달러(한화 9,359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19,572명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그리고 타산업과의 영향도를 2017년 기말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10억 6,400만 달러(한화 1조1,394억 원),

후방연쇄효과는 11억 8,300만 달러(한화 1조 2,661억 원)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카지노 사업장은 지방정부에 2억 5,400만 달러(한화2,720억 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조문헌 : 우리계열카지노https://booksboo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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