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지방세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면

이로 인해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세수효과는 산업연관표의 순생산세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생산세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입과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순생산세란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한다.

생산세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말하며, 기타생산세는 생산자가 사용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임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생산물세와 관련된 세목은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등이 있으며

기타생산세와 관련된 세목은 대부분 지방세로서 인지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순생산물세 유발효과와 기타생산물세 유발효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2017년 기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매출액을 최종수요로 간주하며, 이하에서는 순생산물세 유발효과 및 기타생산물세 유발효과의

추정방법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이 지방정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첫째,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및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확보한다.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표이나,

순생산세유발계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이전 버전의 통계표인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2010년 기준(161부문)으로 분류한 산업분류코드를

2005년 기준(168부문)으로 재분류한 후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로부터

카지노 산업의 지역별 순생산세 유발계수를 추출한다.

순생산세 증가효과는 2005년 지역산업 연관표로부터 도출된 순생산세 유발계수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최종수요인 매출액을 곱함으로써 도출된다.

이렇게 도출된 순생산세 증가효과에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로부터 나온

순생산물세 비중과 기타생산물세 비중을 곱하여

지역별 순생산물세 증가 효과 및 기타생산물세 증가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순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와 지방 소비세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1%에 해당하므로 순생산물세 증가 효과의 11% 만큼 지방정부로 귀속되며,

기타생산물세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 정부로 귀속되므로,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효과는 지방소비세 증대효과와 기타 생산물세 증가 효과를 합치면 된다.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계열https://koreaheraldca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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