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시설에는 철저한 1도 1사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 의 문제는 위와 문

제와는 달리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카지노시설이 제한 없이

허가될 경우에는 노동에 의하지 않고 행운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매달려

도박에 열중 하게 될 염려가 있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

케해서 선량한 근로의욕을 해하게 될것이 틀립없다. 또 파산등으로 인하여 다른 범

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염려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정한 제한을 둔다면

슬러트 머신을 허가해 주는 정도 만으로도 카지노시설을 허가 해 주어도 문제 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쨰 외국인에게만 카지노에 출입하게

하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 도박 자체가 위법행위라 하면 내외국인을 막

론하고 이를 불법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똑같은 카지노도박행위를 외국

인이 행해였을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고 내국인 이 행한 경우에는 이를 도박행위

로 취급한다면 법적용의 형평성이 침해될 것이다. 더욱 위법한 도박을 외국인에 한

해서 이를 합법화 하는 것은 국가가 위법행위를 방조하여 수익을 올린다는 비난을

받을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국한되는 카지노 도박을 철저하게 유지하는것

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박을 행하여 행운을 잡

고자 하는 사행심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수 있으므로 이를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

로 구분해서 범죄여부를 정하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제한을 엄격하게 행한다면 일정한 출입감독을

받은 시설에 서는 성인의 내국인에게 허용하여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

각한다. 물론 이에 대해여는 철저한 감독과 정당한 과세가 뒤따라야만 한다. 네째

카지노로 획득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당 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

로소득이라 는 나쁜 인상을 씻을 수 있는 동시에 세수입에 있어서도 공정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소득과 과세의 투명성의 확보이다. 현재 카지노 이용

자에게는 무가가치세가 면제되어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단지 개인당 2천원의

특소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특혜를 인정해 주고 있는 셈

이다. 또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카지노에서 즉시 돈을 밀려주고 커미션을 챙겨

아예 매출액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이는 분명히

근로이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유발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외

국지점 송금의 경우도 전산망을 통해 국적 이름 새연ㄴ월일 여권번호 기탁금액수

드을 24시간내에 전상망으로 연결 ㅎ여 본사에 통보토록 하여 외화밀반출을 막는

법적 장치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부규정이 없다. 필리핀이나 마카오의 경

우는 정확한 세수입 을 위해 아예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한다. 미

국의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의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업소가 손님과 주고 받은 도박자금의 흐름을 컴퓨ㅓ에 수록하여 매일

주정부 도박 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지노 업소는 이를 근거로 수

익을 계산하여 약 35%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컴퓨터전상망

을 이용한다면 기술적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탈세와

외화밀반출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참조 : 카지노사이트 ( https://th4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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